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사건 개요

자기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사람이 그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이 인출행위는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사기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계좌명의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지, 이를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관계 없이 송금된 사기피해금도 명의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할 돈이므로 피해자를 위한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사기 방조의 미필적 고의 등을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접근매체 양도, 사기 가담과 인출에 따른 횡령은 공소사실과 요건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횡령으로 기소된 인출행위를 다루며 환송 판단을 최종 확정 유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