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사건 개요

피해자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제자는 약관상 상해등급과 후유장해등급별 지급한도 안에서만 책임진다고 항변하였으나 원심은 그 항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보험계약상 책임한도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변형한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상 책임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이 한도를 정한 것인지와 항변의 범위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청구권의 존재와 보험자의 구체적 지급한도는 구분해야 합니다. 약관의 한도 규정과 적용 등급, 손해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만으로 특정 지급한도나 최종 배상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