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

사건 개요

솔리페나신 의약품의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후, 유효성분은 같고 염을 숙신산에서 푸마르산으로 변경한 의약품이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허권자가 그 제품에 대한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받은 품목과 염이 다르더라도 유효성분과 치료효과·용도가 실질적으로 같은 의약품에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 특허권의 효력을 허가 품목 그 자체로만 제한할 수 없고 특정 유효성분과 치료효과·용도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염의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선택할 정도이고 효과·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염 변경 제품은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염 변경만으로 침해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범위와 연장등록 사유, 허가 자료 및 기술적 선택의 용이성과 효과·용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모든 염 변경 의약품을 일률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