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36131 판결

사건 개요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담보평가 등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부실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중 일부 담보가 외화로 매각·회수되고 다른 담보는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액 계산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적정한 담보를 취득했더라면 회수할 수 있었을 미회수 대출원리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임직원보다 큰 채무를 부담하는 대출채무자의 사후 일부 변제를 어느 부분에 먼저 충당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직원의 손해배상채무와 대출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고,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원칙적으로 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을 먼저 소멸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외화 담보회수와 관련한 추가 회수분을 이러한 단독 채무 부분에서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본 취지의 원심 계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출금 전액이나 사후 회수액을 단순히 더하고 빼는 방식만으로 임직원 책임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행위와 회수불능 사이의 관계, 적정 담보를 취득했을 경우의 회수가능액 및 각 채무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