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

사건 개요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대출 과정에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상환재원이 부족하면 후순위 대출을 하고 불이행하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이 채무보증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인지와 그 사법상 효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에 위반한 약정이라면 당연히 사법상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약정의 탈법행위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금지규정 위반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의 규정 체계, 다른 금지행위에 관한 명시적 무효규정과의 차이,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효력 부정이 필요한지 및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공정거래상 금지 위반과 민사상 약정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해당 약정을 공정거래법상 적법하다고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규제 위반 여부와 채권의 민사적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