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1658 판결

사건 개요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주계약자는 부계약자 몫까지 전체 계약금액을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수급체에서 부계약자의 계약금액을 입찰담합 과징금 기본산정기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합이 전체 입찰금액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주계약자가 전체 이행에 이해관계와 책임을 지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과징금에는 제재 목적도 있으므로 자신의 매출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계약자 금액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후속 산정에서 실제 이익과 제재의 균형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본 산정금액과 최종 과징금의 적정성은 별개입니다. 공동수급 방식, 담합이 영향을 미친 범위 및 감경·가중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