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사건 개요

검정·인정 교과용도서의 가격조정명령을 두고 제조원가와 가격결정 항목 등의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가격 부당성 우려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규정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별개의 요건인지, 전자가 인정되면 후자가 당연히 추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각 호 사유뿐 아니라 그 사정 등으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가 항목 등에 잘못이 있어도 실제 가격은 부당하지 않을 수 있고 출판사의 과다이득과 수요자 부담 등을 종합해야 하므로 자동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다른 전제에서 처분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정 개별 사유의 존재와 최종 가격의 부당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가격에 미친 영향과 이득·부담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확인해야 하며, 가격조정 권한 자체를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