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사건 개요

표준기술 보유자이자 모뎀칩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휴대폰 제조사에 일정 구매조건을 충족하면 리베이트와 로열티 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경제적 조건도 배타조건부 거래인지, 정상적인 가격경쟁과 구분되는 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익·불이익으로 조건 준수에 사실상 구속력이 생기는 경우도 배타조건부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매전환 봉쇄 정도와 리베이트 구조, 시장지위·기간·소비자 효과 등을 종합해야 하며 비용 이하 가격 등에 관한 경제분석 증명이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뎀칩 관련 부당성 판단은 유지하되 RF칩 일부 기간은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아 과징금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리베이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할인에 따른 이익과 배제효과를 함께 보아야 하며 상품시장과 대상 기간별 결론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