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들의 31회 미신고 외화예금거래가 문제 되었으나 개별 거래 중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 거래를 합하여 기준금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외국환거래법 조항에서 처벌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을 개별 거래별로 판단할지, 여러 거래를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벌법규 해석 원칙과 규정의 연혁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인 분할거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별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시 조항의 형사처벌 기준을 해석한 판결로, 신고의무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의적 분할 등 특별한 사정과 거래별 내용 및 적용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거래를 나누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