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사건 개요

특허권자가 피고 제품에 대해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명세서에서 파악되는 핵심 기술사상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상황에서 균등침해의 작용효과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유한 기술사상의 핵심이 공지기술과 다르지 않을 때에도 제품에 그 핵심이 구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특허가 해결한 기술과제를 상대 제품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에는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 기능·역할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별 기능을 비교하면 작용효과가 같지 않아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균등침해는 일반적인 목적이나 결과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원 당시 공지기술과 특유한 해결수단, 변경 구성요소의 기능을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은 균등 판단의 여러 요건 중 작용효과 동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