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사건 개요

피고 회사가 적법하게 취득한 용접기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법발명 특허권자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용접기가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여 그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권자 등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양도한 물건에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으면 그 물건을 이용한 방법 실시에도 특허권 소진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거래안전과 대가 확보 기회 등을 고려하면 방법발명도 소진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래 용도와 실용적인 다른 용도의 존재, 핵심 구성요소 포함 여부 및 전체 공정에서의 비중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용접기는 실질 구현 물건이고 피고의 소유권 취득이 적법하므로 소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관련 장비의 구매가 방법특허 소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 주체의 권한, 국내 적법 양도와 해당 물건의 실질 구현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소진 효과도 양도된 그 물건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