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

사건 개요

기존 발전설비에 관한 설계자료를 다른 호기의 설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다투어졌습니다. 자료 보유자가 그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영업비밀 사용 승낙에 명시적 형식이 필요한지, 묵시적 승낙의 존재와 범위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승낙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계약의 내용,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거래 실정과 당사자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설계 목적 범위에서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사용하게 하는 것에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목적의 이용이나 재제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교섭 경위, 사용 목적·범위 및 당사자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