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사건 개요

원고가 채무자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다며 그들을 대위하여 제3자들에게 등기말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권리는 재판상 조정에 근거하였지만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어도 제3채무자가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확정 승소판결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발생 사실이 제3채무자에 대해서도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등에는 확정판결이나 조정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와의 관계에서 권리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 사유로 대위소송을 직권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당사자 사이 재판의 효력과 제3채무자에 대한 대위권 행사의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정조서가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 취득의 법적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