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58148 판결

사건 개요

수사 중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사관들에 대한 고소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러한 경위에서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배상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법구금·고문과 유죄 확정, 수사관 고소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재심 무죄 확정까지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고 국가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심 무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국가배상청구의 시효 문제가 동일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와 종전 절차의 구체적 경위, 무죄 확정 시점 및 실제 청구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