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대법원·민사집행] 집행채권 양수인의 배당금 수령과 승계집행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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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사건 개요
배당절차 중 집행채권이 양도되었지만 승계집행문이 부여·제출되기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가 배당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승계집행문 제출 뒤 다른 채권자가 압류·추심명령을 받으면서 배당 우선관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통지만으로 양수인이 집행법원에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승계집행문 제출 전 양수인의 배당금채권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이 유효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 전에는 집행법원이 여전히 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하고 해당 채권도 양도인의 책임재산에 남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의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무효이고, 나중에 승계집행문이 제출되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양도의 실체적 대항요건과 집행절차상 승계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통지, 승계집행문 부여·제출 및 각 압류명령 시점의 선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