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대법원·행정] 풍납토성 보존사업의 수용 공익성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건 개요
풍납토성 성벽 부지와 인접 부지를 수용하여 복원·정비하는 사업인정이 다투어졌습니다. 재산권 침해와 보존의 필요성 및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청장의 수용 권한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인정의 이익형량과 비례성을 어떻게 심사할지, 관리단체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 관련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문화재의 원형 보존과 회복 곤란성, 재산권 침해 정도를 종합하고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여 신중히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성과 필요성 및 비례적 형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에 지정권자만 수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없어 관리단체인 구청장에게도 권한이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화재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부지와 보존 필요, 대안·재산권 영향과 권한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이후 법령체계 변화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