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대법원·특허] 적법한 실시권자에게 전용품을 제작·공급한 자의 간접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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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
사건 개요
방법발명 특허의 통상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의 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공급자에 대하여 특허권자가 간접침해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방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용품을 주문·공급받은 경우 제작자의 생산·양도가 간접침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간접침해로 보면 실시권을 부당하게 제약하고 특허권을 확장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자는 실시허락 단계에서 공급을 예상하여 실시료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간접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제작·납품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성능 확인 목적의 검수·시연행위 역시 별도 특허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용품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실시허락의 존재와 범위, 의뢰·공급의 상대방 및 실제 실시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무권한자에 대한 공급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