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6헌가13 결정

사건 개요

밀수입을 준비하였다는 공소사실의 재판에서 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예비행위 처벌조항을 위헌제청하였습니다. 물품원가에 따라 본죄와 같은 수준의 가중형을 적용하는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행 착수 전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책임·형벌의 비례성과 형벌체계의 균형에 부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예비와 기수의 위험성·책임은 다르게 평가해야 하고 위험이 약한 준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면 책임을 넘는 형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관세범과 예비죄 등의 체계와 비교해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심판대상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 대상은 특정 조항 중 해당 밀수입 예비 부분입니다. 모든 밀수입 예비행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므로 적용 법률과 행위 시점, 결정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헌법재판소 공식 게시물 및 첨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