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8] [헌법재판소·헌법]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과 야간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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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사건 개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가족이 의뢰한 변호사가 오후 7시 검찰청에서 접견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경과를 이유로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는 이후에도 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 기본권인지, 피의자신문 중 구치소 접견시간 제한을 이유로 접견을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선임을 위한 접견도 변호인 조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기본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반 수용자 접견시간 조항은 검사 등이 결정하는 신문 중 접견에 적용되지 않고, 조치 가능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접견을 제한한 검사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시간조항 청구 등은 각하되었고 기본권성과 보충성 등에 반대하는 3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정의 인용 부분과 각하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야간 접견이나 모든 장소에 관한 포괄적 판단이 아니라 해당 신문 상황과 권리행사 범위에 관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