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1] [대법원·민사] 일반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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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개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가동연한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종전 경험칙에 따라 일반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회·경제적 여건과 제도 변화에도 만 60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험칙과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어떻게 심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경험칙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필요한 경험적 사실과 특별한 사정의 심리 없이 60세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일실수입 관련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63세 기준 또는 특정 연령의 일률 선언에 반대하는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동연한은 정년과 구별되는 일실수입 산정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직업·건강 등 특별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모든 직종과 개인에게 기계적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