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형사] 위조 잔액증명서를 이용한 사기와 반복 범행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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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414, 2018고단480(병합)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술비 또는 예금계좌 압류 해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B를 속여 71회에 걸쳐 2억 2,347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액의 예금이 있는 것처럼 잔액확인서 등을 위조·행사하였고, 별도의 피해자 M에게 차량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1,237만 원을 받은 사건도 병합되었습니다. 편취금 상당액은 인터넷 방송 후원용 사이버머니 구매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망의 수단과 범행 기간, 피해규모 및 회복 여부를 형량에서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주지원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장기간 반복한 범행,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문서 위조·행사, 거액의 피해와 피해회복 부재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선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식 소개문의 약 2억 2,300만 원은 B에 대한 피해를 요약한 금액입니다. 첨부 판결문에는 B에 대한 2억 2,347만 원과 별도 병합사건의 1,237만 원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별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고형은 구체적인 범행과 양형사정에 따른 것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