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대법원·민사·공공계약]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고 선택권이 계속 유보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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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 승낙의 의사표시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공계약의 계약상대자들이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방법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 신청 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액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계약 체결 당시 지수조정률 선택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 기재 누락만으로 나중에 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련 시행령의 문언과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권리 행사에 장애가 없는데도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의 기재 누락과 계약 체결 시 선택 의사의 존재는 구별해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당시 법령, 계약 체결 과정의 의사표시 및 선택권 행사 장애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을 현재 모든 공공계약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