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대법원·민사·보험]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상해보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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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보험회사가 출생 전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분만 과정의 뇌손상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다툰 사건입니다. 청약서에는 피보험자가 태아로 기재되었고 최초 보험료 지급일이 보험기간 개시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삼는 약정이 유효한지와 보험기간 개시 후 출생 전에 발생한 상해도 담보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는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는 개별 약정이 있으므로 분만 과정의 뇌손상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특별약관에 출생 시 피보험자가 된다는 내용이 있어도 당사자의 개별 약정이 우선하며,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출산은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를 의미하고 출산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태아보험에서 모든 출생 전 손상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자에 관한 약정, 보험기간 개시일, 사고의 우연성 및 해당 계약의 담보 범위와 장해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