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대법원·민사·이주대책] 이주자택지의 생활기본시설 비용은 실제 분양대금 산정 기초에서 가려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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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다49804 판결 · 부당이득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분양대금과 비교할 택지조성원가 및 도로·용지비의 산정 방식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생활기본시설 비용 전가 여부를 판단할 때 원가를 새로 계산해야 하는지, 도시지원시설 안 도로와 무상귀속부지 면적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가 된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비용 항목을 가려 빼는 방식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지구 내 도로도 주택단지와 외부 도로를 연결하는 필수 기능을 한다면 포함될 수 있고, 용지비 산정에는 무상귀속 부분의 면적도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도로 비용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고 무상귀속부지 면적 처리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가 산정 자체의 정당성 문제와 생활기본시설 비용 전가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한 사업면적·사업비·유상공급면적, 도로의 기능, 전체 토지와 시설 면적 및 무상귀속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만으로 개별 반환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