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1.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 재심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죄·국권문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아 확정·집행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입니다. 원심이 불법 체포·감금에 관한 재심사유를 인정하자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 관여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지와 함께, 판결서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군법회의 판결도 재심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재심사유를 심리하는 사실조사에 공판의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증거로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결과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영장 없는 불법 체포·감금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결과 판결서는 구별되므로, 판결집행명령서 등으로 유죄판결의 선고·확정·집행이 인정되면 판결서가 없어도 재심 대상이 됩니다. 군법회의 판결의 근거나 절차에 위헌·위법 문제가 있더라도 국가 사법작용으로 성립한 판결의 재심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재심 개시를 허용한 판단이며 재심 본안의 무죄판결 자체와 구별해야 합니다. 재심사유의 증명이나 대상판결의 존재를 부정한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서 보존 부재를 재심청구인에게 불리하게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다수의견의 취지를 구체적인 증명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