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1] [대법원·형사·상고]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새 사유에 관한 상고이유 제한을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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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분리) 전원합의체 판결 · 약사법위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제1심의 벌금형에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도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이 높아지자 피고인들은 항소심 심판대상이 아니었던 법령위반 등을 새 상고이유로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항소로 형이 높아진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사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상고심이 항소심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사후심이자 법률심이라는 구조에 따라 기존의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직권심판을 통한 피고인 구제 장치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별개의견은 항소심에서 형이 높아진 때에는 제한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고, 다른 별개의견은 제한 법리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의견들도 이 사건의 상고기각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판결 당시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을 구분하고, 항소 단계에서 어떤 사유를 다투었는지 및 직권심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