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 ·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고심도 이를 유지하자 영업비밀 보유자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침해금지의 기간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지, 보호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금지청구권이 남는지, 보호기간의 끝을 확정하기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종료일을 정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침해금지는 침해자가 부당하게 얻은 경쟁상 우위를 제거하고 보유자를 침해 전의 위치로 돌리는 목적에 맞게 보호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술의 내용·난이도, 합법적 개발·역설계 가능성, 개발 소요기간, 기술 발전 속도, 시설과 직업선택·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호기간이 지나 금지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법적 취득이나 동일 기술 개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호기간의 끝을 확정할 수 없다면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영구 금지를 뜻하지 않으며, 이후 보호기간이 지났음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취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