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대법원·행정·조세] 해외 활동 축구선수의 조세조약상 거주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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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해외 프로축구리그에서 활동한 선수가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를 최종 거주지국으로 볼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구 소득세법령상 국내 주소의 판단과 함께, 구단이 제공한 해외 주거가 항구적 주거에 해당하는지 및 선수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디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구적 주거는 단기 방문 목적을 넘어 언제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를 뜻하며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했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면 가족·사회관계, 직업,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해외 소득활동과 체류 및 국내 활동 등을 고려하면 중심지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국을 최종 거주지국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내 가족이나 재산의 존재만으로 조세조약상 거주지가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국내법상 거주자 여부와 이중거주자의 조약상 최종 거주지 판정을 구별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생활관계 및 당시 법령·조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