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4] [대법원·행정·노동] 다른 직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간강사료를 불합리하게 낮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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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 시간강사료반환처분등무효확인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국립대학교 총장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시간강사를 비전업 강사로 분류하여 이미 지급한 강사료 차액의 반환을 통보하고 이후 강사료도 감액한 사건입니다. 전업 여부를 기준으로 한 처우 차이가 적법한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과 함께, 근로 내용과 무관한 다른 직업의 보유를 이유로 보수를 달리 정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정급이 없거나 근로가 단속적이고 특정 대학에 전속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시간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별의 합리성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과 차등 처우의 필요성·방법·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행정청인 국립대학교 총장은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반환통보와 감액지급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수 차이의 적법성은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과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직업의 유무만으로 보수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판결 당시 제도와 구체적인 처우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