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 물품대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채권자가 근보증계약에 따라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증인의 기명날인을 대리인이 대신한 점과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관한 보증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인의 서명과 기명날인에 요구되는 방식은 같은지, 최고액을 명시하지 않은 보증서면도 근보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지만, 기명날인은 적법한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근보증의 최고액은 서면에 명시하거나, 서면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금액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리인이 기명날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의 존재와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보증인의 책임 한도가 서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