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대법원·민사·어업보상] 대체개발 어업권의 보상 여부는 보상합의의 내용과 경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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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 보상금 청구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 어업권을 보유하던 어민이 행정지도에 따라 대체어장을 개발하여 새 어업권을 취득한 사건입니다. 이후 체결된 어업피해보상합의에 새 어업권도 포함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구 어업권과 신 어업권의 법률상 동일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합의상 보상대상에서도 제외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 등록한 권리는 수산업법상 동일한 권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상합의 문언과 목적, 행정지도에 따른 대체개발 경위, 피해조사 협조 및 실제 피해구역 포함 등을 종합하면 신 어업권도 합의상 보상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률상 권리의 동일성과 계약상 보상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합의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모든 신규 어업권에 법정 보상청구권이 자동 발생한다거나 개별 보상액까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