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대법원·민사·사해행위] 사해행위 가액배상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와 전득자 책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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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 사해행위취소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수익자 등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성격과 담보권을 취득한 전득자들의 배상 범위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회생절차 전에 사해행위가 있었더라도 이후 성립하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전득자에게 피보전채권액이나 채권최고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가액배상청구권을 회생개시 후 부당이득에 따른 공익채권으로 보아 수익자의 면책 항변을 배척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전득자에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과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 범위에서 실제 취득한 이익만 배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익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전득자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익자와 전득자의 책임 및 회생절차상 채권 분류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피담보채권액과 같지 않으며 가액배상액을 곧바로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