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0] [대법원·민사·지식재산 관할] 협약상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위반 손해배상도 지식재산권 관할에 해당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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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0.자 2017마6337 결정 · 손해배상(기)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민·군겸용기술 개발과제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협약에 공법적 규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송의 성격과 관할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특허권 지분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민사관계인지, 특허법원 항소심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심리·판단에 특허권 관련 전문지식이나 기술 이해가 필요하므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한 원심을 수긍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허와 관련된 협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관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청구권의 성격과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 심급 및 관할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구분해야 하며, 본 결정은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확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