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후11698 판결 · 권리범위확인(상) · 파기자판(심결 취소)

사건 개요

확인대상표장이 상대방의 영문·한글 병기 등록상표에서 한글 음역 부분만 생략한 형태인 사건입니다. 이를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영문자와 그 음역 한글이 결합된 등록상표에서 한 부분을 생략한 표장도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무효절차 밖에서 등록권리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Reviness와 리바이네스 병기상표는 한글을 생략해도 새로운 관념이 생기지 않고 동일하게 호칭되며, 실제 사용한 주름개선제 등도 지정상품인 의료용·피부과용 필러와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록상표의 일부를 생략한 모든 표장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호칭과 관념 및 거래통념상 식별표지의 동일성을 살펴야 하며, 심판청구의 적법성과 상표의 유사·침해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