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고 무상승계취득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를 유상취득으로 보아 신설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추가 과세하자 조합이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새로 설치한 시설이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 용도폐지 시설을 넘겨받는 취득의 성격 및 과세표준·세율이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정 무상양도는 새 시설의 무상귀속으로 인한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별도 대가를 출연하거나 원시취득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한 기존 시설의 시가표준액에 당시 무상승계취득 세율 3.5%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처분 취소를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령상 시설 간 이전의 구조를 단순한 교환거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취득 당시 법령과 취득 원인, 별도 대가의 존재 및 실제 취득 시설을 확인해야 하며, 당시 세율을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