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 약정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일부 승소한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양측의 불복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상고비용의 부담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쌍방 상소기각을 이유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때 불복범위가 작은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이를 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용 부담을 정할 때 패소자 부담 원칙뿐 아니라 소송 경과와 각 당사자의 불복범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각자 부담 대신 원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각자 부담과 각자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을 부담하는 주문은 상환 범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용액확정절차는 이미 정해진 상환의무의 범위를 변경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본안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