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8] [대법원·형사·불능미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오인한 경우 준강간 불능미수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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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준강간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그 상태를 이용할 의사로 간음했으나, 피해자는 실제로 그 정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준강간 기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실제 상태와 피고인이 인식한 상태가 다른 경우 실행 착수 및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다수의견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에 관한 착오로 준강간의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더라도,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하고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의와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불능미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가 실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준강간 기수와 불능미수를 구별하고 피고인의 당시 인식·의사, 실행 착수 및 객관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불능미수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된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