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확정판결 전 저지른 다른 범죄에 대하여 후단 경합범으로 형을 정하면서 원심이 일반적인 감경 한도를 벗어나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후단 경합범 감경에도 제55조 제1항의 법률상 감경 방식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후단 경합범 감경도 법률상 감경에 속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감경 폭·방식·순서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후단 경합범 감경과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과 법정 감경 한도를 벗어나는 것은 구별됩니다. 실제 처단형은 선택한 형, 가중·감경 사유와 순서를 모두 반영해야 하며 형 감경과 면제의 문제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