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8] [대법원·민사·노동]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택시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적 단축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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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택시회사가 생산고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하는 특례 시행 후 근로자 다수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사건입니다.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높여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취업규칙상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 동의에도 유효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근로시간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효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최저임금 특례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단축은 탈법행위로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경 전후 실제 근무와 운행시간, 합의 목적 및 임금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당시 정액사납금제와 특례를 전제로 한 판단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