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대법원·행정·농지]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와 불법 전용 농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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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42955 판결 ·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자 두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와 실제 다른 용도로 쓰는 토지도 불법 전용된 경우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농지법이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재판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청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해도 재판관할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전용하여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토지는 여전히 농지라고 보아 처분명령이 무효가 아니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 당시 법령의 특수한 불복 구조에 관한 판단이므로 다른 법률상 이행강제금에 일반화하지 말고 실제 이용 상태뿐 아니라 전용허가와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