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용도폐지 시설을 무상양도받은 사건입니다. 관청은 유상취득으로 과세했고 원심은 무상 원시취득으로 보아 다른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쟁점

시설 취득이 무상승계취득인지 원시취득인지와 당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별도 대가 출연이나 소유권의 창설적 취득 사정이 없는 이상 무상승계취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용도폐지 시설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과 당시 3.5%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원심이 분할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원시취득 2.8% 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취득했고 체비지·보류지도 아니므로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은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상취득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거나 원시취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원인과 지위, 대상 시설의 성격 및 취득 당시 법령을 각각 검토해야 하며 당시 세율을 현재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