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5도1230 판결 · 외국환거래법위반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이루어진 자본거래에 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허가제 폐지 후에도 남아 있던 처벌조항의 적용과 비거주자 대리인의 미신고 거래 가담이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허가제가 폐지된 2006년 1월 1일부터 관련 처벌규정이 삭제되기 전까지의 무허가 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지, 미신고 자본거래가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가제가 폐지된 이상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월 29일까지의 무허가 거래는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편 미신고 자본거래죄는 신고하지 않은 것에 더하여 실제 자본거래까지 있어야 성립하므로 진정부작위범이라는 전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거주자의 대리인인 피고인도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의 거래에 직접 가담하거나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경우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무허가 거래 유죄 부분의 오류와 나머지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관계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허가 의무와 신고 의무 및 각 시기의 법령을 구별해야 합니다. 허가제 폐지로 모든 외국환 거래가 규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아니며, 대리인의 책임도 구체적인 거래 가담과 공동정범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