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제주지방법원·민사·단체선거] 선거인단 구성과 명부 작성의 위반으로 회장 선거 무효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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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 4. 11. 판결 · 2018가합10919
사건 개요
단체의 회장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한 임원의 정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이 운영규정에 위반되었다며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운영규정 위반이 선거의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원 정수가 운영규정에 위반되고, 적법한 해임절차나 총회의 위임 없이 당시 회장에 의해 일부 임원이 선거인명부에서 배제된 점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선자와 원고의 득표차는 6표인데 배제된 임원은 7명이었으므로,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2018년 3월 19일 회장선거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절차 위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선거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체의 운영규정, 임원 감축과 해임 절차, 배제된 선거인의 수 및 득표차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해당 제1심 판결을 소개하며 이후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