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헌법재판소·권한쟁의]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상경계를 형평의 원칙으로 획정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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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6헌라8·2018헌라2(병합) 결정 · 권한쟁의
사건 개요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상풍력발전 관련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와 어업면허 처분을 둘러싸고 서로의 관할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곰소만과 인근 해역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명시적 법령이나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경계를 정하고 각 처분의 권한 유무를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반복된 관행과 법적 확신에 따른 불문법상 경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와 주민의 편익 등을 종합하여 등거리 중간선을 기본으로 하되 생활터전인 일부 갯벌의 특성을 반영했습니다. 획정된 고창군 관할 구역에 대한 부안군 부과처분 부분은 무효이고 고창군의 해당 어업면허는 부안군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정상 경계는 단순한 중간선 계산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의 구체적인 경계는 별지 도면과 좌표를 확인해야 하며, 본문 요약만으로 특정 해역의 관할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고수리에 관한 청구는 각하되었고, 사용료 부과처분과 어업면허에 관한 본안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