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헌법재판소·헌법·노동] 4인 이하 사업장의 부당해고 제한·구제절차 적용 제외에 대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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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마820 결정 · 기각
사건 개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각하당한 뒤 관련 규정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대상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조항을 정한 시행령 제7조와 별표 1로 한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조항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조항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관리 여건, 다른 법률상 해고금지와 근로자 보호제도 등을 종합하여 당시 적용 제외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 비해 차별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규모 사업장에서 모든 해고가 자유롭거나 모든 노동법 보호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의 금지사유, 계약상 해고 제한 및 해고예고 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현재의 적용 범위는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