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헌법재판소·헌법·군복규제] 유사군복의 판매목적 소지 금지를 합헌으로 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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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가14 결정 · 합헌
사건 개요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의 형사재판 중 법원이 관련 금지·처벌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유사군복의 개념이 명확한지와 판매목적 소지까지 처벌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진정한 군복과 형태·색상·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군인 사칭 방지와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사전 규제가 필요하고 제한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3명은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군복의 상징을 차용한 일반적인 밀리터리 의복까지 모두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상 유사군복 해당 여부, 판매 목적과 예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 결정은 개별 피고인의 유죄를 확정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