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1] [헌법재판소·헌법·교육] 자사고 동시선발과 중복지원 금지를 나누어 판단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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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8헌마221 결정 · 위헌·기각
사건 개요
자율형 사립고를 후기학교로 바꾸고 자사고 지원자의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시행령 개정에 대하여 학교법인과 학생·학부모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과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가 사학운영의 자유 및 학생·학부모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으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은 학생·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사고 불합격자의 일반고 진학 대책 없이 진학 기회를 제한한 차별은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동시선발 조항에는 재판관 5명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두 조항의 결론과 재판관 의견 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동시선발에 대한 기각을 모든 재판관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며, 현재 입학전형은 이후 제도와 해당 연도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