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3헌바112 결정 · 합헌

사건 개요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손해배상소송 중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조항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적용할 개별 조항의 선택을 대통령령에 맡긴 것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전부 적용과 일부 적용의 사업장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적용조항까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제도 취지와 연혁을 통해 사용자의 부담이 크지 않고 근로자 보호 필요성이 우선되는 조항이라는 위임 기준을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2명은 위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위임조항의 헌법적 적법성에 관한 것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사업장 규모 산정과 해당 시점의 법률·시행령상 개별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