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 헌법불합치

사건 개요

낙태 시술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자기낙태 처벌조항과 여성의 촉탁·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의 처벌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식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의견 4명과 단순위헌 의견 3명을 합하여 위헌결정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보아 두 심판대상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사회적·경제적 갈등 상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처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 당시에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합헌의견은 2명이었으며, 정해진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없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2019년 결정의 내용과 당시의 계속적용 명령을 설명합니다. 이를 현재에도 해당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되며, 현재의 법적 효력이나 개별 행위의 판단은 이후 입법·재판 경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