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3월 9일 선고한 2020다218925 판결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미성년 환자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 대상이 되지만, 보호자를 통한 설명 전달로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설명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 등을 심리하지 않고 환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의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당시 11세 7개월이던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어머니인 원고 2는 수술 전 검사로 뇌혈관 조영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입원 후 조영술에 관한 설명을 받고 시술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환자는 조영술을 받은 뒤 경련 증상을 보였고, 검사에서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집중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영구적인 우측 편마비와 언어기능 저하가 남았습니다. 환자와 어머니는 병원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조영술의 선택·시행과 사후 조치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직접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 환자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성년 환자에게도 의료행위의 의미와 위험을 이해하고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있는지, 보호자에게 설명한 경우에도 언제나 환자에게 따로 직접 설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기결정권은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뜻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와 설명을 통해 선택 기회를 보장했는지는 구별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과 별도로, 미성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병원의 상고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성년자라도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 환자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자와 함께 설명을 듣거나 보호자에게서 구체적인 설명을 전해 듣고 의료행위를 수용하는 일반적인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한 설명이 미성년 환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이 환자의 복리에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도 명확히 했습니다. 보호자에게 설명해도 환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환자의 의사가 배제될 것이 명백한 경우나, 환자가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처럼 직접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보호자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 설명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와 질병에 대한 이해 정도에 맞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가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환자가 설명을 전해 듣거나 함께 듣고 조영술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먼저 환자의 결정능력을 심리하고, 그 능력이 있다면 보호자에게 설명했어도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폈어야 했습니다. 직접 설명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과 어머니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은 유지하면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실을 더 심리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을 보호자에게만 설명하면 언제나 충분하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 환자의 의사결정능력, 설명의 전달 가능성, 환자의 거부 의사, 직접 설명할 특별한 필요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환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설명이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은 각각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을 부정한 판단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설명의무 부분이 추가 심리 대상으로 환송되었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판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다218925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